이은주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2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지킴 말과 표결
2023-03-23 본회의 표결 양곡관리법: 찬성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2쌍 중 말한 대로 표결 2,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2024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확대도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도입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조세 정의가 지켜지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의 대물림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과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연보전국, 공원과, 국립공원공단 사무소들은 4～5년을 이 타당성조사하느라 다른 일은 다 못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보호지역 땅 사고파는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이 상호교환이라는 땅 맞바꾸기 실상을 도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통영 한산지구예요.
저기 빨간색 부분이 해제, 초록색은 편입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도 바꿀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노동부가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온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정만 안 했다는 건가요, 뉘앙스가?
현재도 재판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건도 판정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이 배전 현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높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출되어 있고요.
갑상선암 노동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번 국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사업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24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위탁사업은 일차적으로 예산 삭감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위탁사업은 없애겠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24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위탁사업은 일차적으로 예산 삭감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위탁사업은 없애겠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정선군이 중대재해법 제4조를 준수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4조 3호에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또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이분들의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행령에도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해야 된다고 제4조 4호에 나와 있어요.
과연 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22년에 이르러서도 이상한 결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PPT 보세요.
22년 연말 미국에 위니아아메리카유한책임회사라는 부동산 개발 목적 페이퍼 컴퍼니를 급조한 뒤에 다음 해 2월 위니아전자의 지급보증으로 약 3100만 달러를 들여서 뉴저지의 포트리 지역 랜드마크 건물인 사우스폴 사옥을 인수합니다.
이후 수차례의 복잡한 법인 명칭 변경과 그룹 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차녀 박은진이 이사로 있는 대유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셨지만 정말 제품 이동 과정이 그냥 곳곳이 다, 다 위험천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저 50년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그냥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해요.
저는 이것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등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얘기를 들어 보니 최근 7월에 발생한 재해 관련해서 청장님, 회사가 사망자 유가족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 2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분들이 당장 그 대상이고, 물론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개선책이 마련돼 왔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로 포괄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적정한 보수․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적정 보수․소득이 최저임금, 생활소득, 기본소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분쟁 및 혼란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마치 비임금 노동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급여를 요구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듯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매우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는 것을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현실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방송작가들, 경력 20년 넘었는데 한 달 원고료 230～240만 원 수준입니다.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플러스 그다음에 기초․차상위로 넓혀졌고 그렇게 점진적으로라도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앞쪽에 나와 있지만 2022년도 예산현액 1조 197억 원 중에 6881억 84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3315억 1600만 원이 불용.
그런데 불용 이유를 저임금 근로자 규모 축소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해마다 인상하잖아요.
그리고 중위임금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변수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고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킬러 규제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 대한상의 가서 ‘원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상임위 때 현안질의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관께서 환경 규제 혁신 성과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고용보험 전문가 누구도 이 하한액 수준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짚어야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것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OECD 통계대로 2021년 평균 근속연수가 프랑스 10.8년입니다.
독일 10.9년, 이탈리아 13년, 우리는 5.8년이에요.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28.3%,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본 15%, 독일 11.4%, 영국 5.6%,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덜란드 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제로 유연성을 늘리자면 실업 안전망도 강화해야 되고 복지도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파견업종만 늘리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그걸 사법부가 바로 인정한 거예요.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배를 청구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 저항 못 하도록 옭아맸다, 다시 산정해라 이렇게 파기환송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측이 주장한 내용으로만 제기된 소송, 그 소송을 13년간 치르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 과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사법 판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 두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어디에도 원인이 된 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단속하겠다, 고용노동부 무능했다, 노동자들한테 사과하고 불법파견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기업의 불법을 감싸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실 때 장관께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직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판결의 고정비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손배소송인 것 아실 거예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의 현대차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부가 15일, 18일 연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저는 요새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자신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쟁의를 할 원인을 없애는 법이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 법입니다.
편견 없이 논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겨우 바뀐 것은 손해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특성이 있으니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손배라는 막강한 무기는 인정하지만 그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 그것이 다입니다.
예, 법원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편향적인 법 해석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음을 법원이 비로소 인정하고 작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노정 관계가 96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이후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요.
장관께서 노정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조문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회부된 지.
우리 위원회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다면적인 고용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즉 노동 약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이 법안이 사실 제가 발의한 것, 애초 법안에 비해서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선거 결과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에 놓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정당 동료 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였고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제도는 정당과 선거입니다.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이며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시민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특정 연령․세대․성별․직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향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전체 의석의 2%만 차지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 50%대 지지율만으로 의석의 90%를 싹쓸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석은 고작 15.7%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타협과 상생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복잡해졌고 시민의 정치적 이해는 더 다원적이기에 다원적 정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때 제가 요청드렸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소관 정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 아니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현안을 질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우리 정부가 받게 된 청구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심지어 거의 굴복 수준의 외교적 참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아주 공고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죄도 가해 기업의 참여도 없는 일방적인 3자 변제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가 좀 과다한 편이에요.
독일 하원 같은 경우는 5% 정도고요, 의원정수 622명 중에 31명 이상이고요.
이탈리아 하원은 3.2%인 20명, 일본 중의원 같은 경우는 0.4%인 2명.
그래서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좀 더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이게 높은 벽이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 이후 압도적 총선 승리가 정치를 좋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승 이후 날치기가 만연했던 18대 국회가 그랬고 더불어민주당 대승 이후 대화가 실종되고 갈등적 이슈만 지배하는 21대 국회가 그렇습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함치라고 부추기는 양당은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가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습니다.
2017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4613억 원, 교인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1조 규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지난 5년간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1500억 원이라면 종교법인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년 지원 규모가 1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한 대형 교회에서는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사찰은 자산 문제로 심각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화석연료기업에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입법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셋째, 한국형 IRA를 만듭시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을 이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 내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는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는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포퓰리즘은 사회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NPT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용기가 없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국회에서 심사하면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이제 단지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인데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우선인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우선인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물가 상황도 심각합니다.
질의해야 할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정된 법안, 빨리 국회운영개선소위가 열려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질의해야 할 사안 중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질의해야 할 사안 중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몹시 의아합니다.
소환 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공청회도 대단히 긴 시간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도 네 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장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환노위에서 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로 농성을 정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과 김영진 간사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 또 안건조정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고요.
이제 이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면 법 집행을 위해서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애 많이 쓰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애초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소, 남발되는 이런 손배소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안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 영국에는 입법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는 이 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대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정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극복해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또 누가 쌍용자동차 때처럼 그렇게 또 안타까운 목숨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때야 또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란봉투법 제정할 적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벌금 몇 푼에 솜방망이 처벌 이것 강화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개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삼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낡은 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누가 쌍용자동차 때처럼 그렇게 또 안타까운 목숨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때야 또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2022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저희가 한 번 논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논의할 때 들어오셔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한 지 벌써 오늘로 2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입법자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입법자들이 만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숙의되지도 않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저희가 한 번 논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논의할 때 들어오셔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과표 2억 회사는 200만 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물량팀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하청은 물론 원청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하지 않고는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조선산업의 고용관계 같은 복잡한 산업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요구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당사자들과 손배 피해당사자들이 오늘로 21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입니까?
하지만 제가 논의하고 싶은 법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그런 국회 운영은 바랄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 관심사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교섭단체 양당과 법안 논의 관련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최근 손배가 청구된 사업장의 공통점은 바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전면 거부해 쟁의행위가 격렬해지고 불법화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노조법 3조의 손배 면책 문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9개 법률안에 나온 단 하나의 조항도 개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대다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대부분이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노동조합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손배 피해자들의 고통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원 청구에서 보듯 지금도 계속되는 비극에 이제야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손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자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미성숙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일 뿐입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를 전제해 두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470억 원 손배가 청구되는 현실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사실 노조법 2조․3조에 나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정의가 현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면 여기 기타사항에 나온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왜 문제 제기가 된지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12조 같은 경우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한 때 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이건 행정관청의 심사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정관청이 심사 결과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그런 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허가제 성격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단결권 침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발의를, 강은미 의원안으로 개정안이 나온 거고요.
대안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을 해서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취지인 거예요.
노조법 2조의 개념 정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과도한 손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노동삼권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법안에 담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노조법 2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현대제철 동지들한테 2심 가서 살아오고 3심까지 가서 다 판결 받아 와라 이 얘기밖에 지금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첫 법안심사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법안심사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대단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개정안이 대략 열 가지 사안인데요 정부 모두 반대했어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현재의 노조법이 간접고용노동자, 비정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교섭을 거부했던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손해배상소송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청구된 액수가 47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우리 하청노동자들한테는 사실상 징벌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노동현장에서 손배를 당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왔는데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얘기하면서 한 조항 한 조항까지 다 일일이 읽어 드렸잖아요, ILO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비준은 왜 하셨고.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ILO 가입 국가이자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임에도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2753억 원입니다.
경총 측 진술인이 아까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념을 확대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이 모호해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령 경총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서 CSO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 이런 거야말로 실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노조법 2조 개정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의 처벌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이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거야말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책임과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19대 국회 당시에 47억 손배․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노동자의 파업이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데 19․20대, 우리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계속 죽고 또 죽어야 했고 그 47억의 손배소가 오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배소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고충을 호소하러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 면담이 번번이 거절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얘기 나왔기에 망정인데 지난 며칠 전에 노조법 3조 개정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참석하셔서 본인 얘기만 하고 토론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일이 있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 모습, 제가 그 토론장에……
오히려 새로 발령 온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다 또 교육까지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분들의 처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단일 기본급체계를 적용받다 보니까 숙련도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인상은 기대도 하지 못해요.
타 기관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담당하는 당사자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현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에 요청했던 금액이 73억 5000만 원인데 60% 수준인 46억 3000만 원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감독행정에 종사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재정당국이 이런 식으로 조정한 직무․보수교육 비용과 일정으로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부족한 거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비서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일 대통령실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시스템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같은 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경찰․소방의 검토․심의를 받지만 주체가 없으면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와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일 날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논의를 존중해서 대통령 거부권 같은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 나오지 않도록 아까 약속해 주신 대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는 ILO 회원국이지요?
그리고 헌법 33조에 노동삼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거고요.
또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족의 붕괴,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법이라고 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불법파업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목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손배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쌍차 노동자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서 그 의견은 좀 전에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목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손배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쌍차 노동자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서 그 의견은 좀 전에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ILO에서도 한국의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가 노동조합의 존속에 심각한 위기 또 재정적 위협을 야기한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파업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목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손배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면 불법파업이 조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면 불법파업이 조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노란봉투법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쟁의권이 특히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서 파업을 하면 마지막에는 다 손배소 이렇게 귀결이 되는 문제, 그래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확대하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동의하시지요?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 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 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튜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사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자, 현장 증언 보세요.
휴대전화 반입 금지돼 있고 예전에 보고 없이 119에 먼저 신고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어서 찍힐까 봐 신고 못 했다, 현장 증언입니다.
결국 매뉴얼은 없었던 거고요, 중재법 시행령 4조 어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SPL이 KOSHA-MS 심사 당시 3년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두 가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기재부 의견대로 법을 고치면 오늘 출석했던 SPL 사장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을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삭제와 CSO 경영책임자 인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 2분만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원전해체충당금도 전체 19.9조 원 중에서 고리 1호기 단 1기에 대해서 8726억 원만 적립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한수원의 장부상 금액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수원의 부채로 잡혀 있는데 장관님, 이게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전해체충당금도 지금 보시면 답변은 저렇게 보유하고 있다, 19조 6515억 원을 적립 중이다, 그래서 비용을 보유 중이다 이렇게 환경부가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추가 2분만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연도별, 발전원별 설비 구성이나 발전량이나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 이런 예측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각 연도별, 발전원별, 호기별 발전량 및 가동률 전망 그리고 사용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배출량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이렇게 보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냐 하면 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 증가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라라는 이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왜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환경부 보안요구서에 이 부분을 꼭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내년 7월 개정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로 답변하셨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당하는 업무상 재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정 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기획근로감독을 통해서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남당’뿐만 아니라 KBS 드라마 6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사실 문체부․방통위, 유관기관과 함께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가 노동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감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요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을 미이수한 무자격자를 안전점검하라고 업무 지시한 영산강청, 시설물 안전법 위반으로 봐도 됩니까?
그런데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실제 공공기관콜센터 민원전화상담사 보호조치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콜센터상담사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악성민원인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손배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어제 제출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9월 18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감 시작일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실태조사만이에요.
손배․가압류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노동권 행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정부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9월 18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감 시작일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실태조사만이에요.
손배․가압류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노동권 행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정부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실태조사 결과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해 달라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 결과, 1차 보고도 어제 내셔 놓고 언론을 통해서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 신중론을 주장하신 장관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앞서서 장관께서 그래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인 경영책임자 부분, 화면 보세요.
2개 아마 카피킬러 돌리면 이 부분 100%입니다.
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혹은 지침을 통해 제공해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확약서 써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류 받았냐, 검토했냐 이런 걸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작년에 2000명이었지요.
이런 현실, 중재법에도 실질적 대표자, 반드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요.
장관님 답변 그대로 이 취지가, 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이 미비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도 불법으로, 불법인지 판정되지도 않은 행위가 불법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는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비정형 비정규직노동자들,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간접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노조법 2조 근로자의 개념 제대로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평법 시행규칙 설명 그리고 환경부가 규제완화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달라고 얘기했고 장관님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대표설비 말고 나중에 검사하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규제완화 범위와 검사 시점입니다.
규제완화 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 시점도 동일설비의 경우 대표설비를 가동 전에 검사하고 그 외 설비는 가동 후에 검사하겠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폭발 가능성을 검사하는 건 뭐예요?
환경부장관님, 아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관련해서 안전 규제완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요.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우려에 대해서 보도 설명자료를 내셨어요.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많지 않아서 별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수요도 많지 않은 분야에 왜 굳이 노동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9월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정부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냐, 노동․안전 등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역사가 있어요.
재난안전 상황이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이건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오로지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런 식으로 열어 준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 340조 원 기업에 투자하고 10년간 15만 명 플러스알파의 인력을 공급해서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없이 취수원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든지 취수원 대변화 이런 방식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수원 이전 전에 정부는 상수원 오염원 관리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낙동강은 상류 지역에 구미공단, 대구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염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1983년부터 아홉 차례나 부지 확보에 실패한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과연 그 부지 확보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부지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수 감안하지 않고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취임하시고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내……
이것도 규제 완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부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건데 이게 혹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요.
좀 전 제가 얘기한 것은 간소화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은 손배소가 법률로 가능하지만 행사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요.
프랑스는 파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손배소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손배소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요 국가들에서 쟁의 참가자 개인한테 손배소를 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배당기산일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율은 산업은행이 55.7%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8.4%, 국민연금 4.2%, 금융위원회 2.2%,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 기업의 실질적 주인이자 당사자, 그래서 결국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손배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 합의과정에서 입만 열면 불법, 공권력 투입 이런 것을 언급한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기존 발의 법안에 더해서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문제, 특히 특고, 하청, 플랫폼 등 최근 손배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취약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고요.
언제까지 이런 19세기 유럽 수준의 노조 탄압을 이어갈 것인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상 노동자의 30%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권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에 맞게 제도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 확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19대, 20대 때도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돼서 오늘 이 환노위에서 가장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바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 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비료, 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 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 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바로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 현장과 기술 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 어부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북송 어부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이조차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분들한테는 생계비일 수 있는 그런 인건비들입니다.
공무원들 쥐어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세 정책은 중단하고 증세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닮은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일보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 장시간 협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제 단식은 정의당과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에 22건이 발의돼 있는데 2020년 9월 1건 가결된 이후 모두 계류 중이에요.
특히 제가 작년 4월에 발의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우리 국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정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의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번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 대선 기간이었고, 그것은 민심이 여기까지 이 의제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정된 이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가동되고 기초의회 선거구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의회 획정과 관련된 추가 제도를 논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이견이 많아서 당장에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의 측면에서 좀 서둘러 논의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초의회 획정과 관련된 추가 제도를 논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이견이 많아서 당장에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의 측면에서 좀 서둘러 논의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정치적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당론 발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법과 제도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만들자 이전에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성정당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선관위의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후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당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써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만병통치약도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수로 잡는 걸 비판하면서 국가채무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재난 상황에서 과연 국가부채를 갚는 게 세계잉여금 사용의 최우선순위일까 의문입니다.
국가빚 이전에 우리 사회가 빚진 사람들, 국민들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요청한 국민재난지원금, 사실 그것은 행안부 지출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지요.
저는 재정을 적극 사용하는 데 찬성입니다.
신체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총 검진자 3만 2552명 중에 62%나 건강이상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으로 특히 현업 근무자들 업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업무 과중에 따른 건데요.
경찰관들의 신체․정신 건강 청장께서 특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잘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000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위례 반면교사 삼았다지만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지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2016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결재한 서류입니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개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잘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개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잘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000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입니다.
예.
PPT 보십시오.
당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 보고 공문서 최종 결재라인, 서명하신 것 맞고요.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증인도 자료도 없이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데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겠지만 드러난 상황대로라면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요.
사업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검경 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또 고혈압, 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부터 5년간 1만 3730명이나 됩니다.
제가 청장님께 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부서 현업 근무자들 업무 상당히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신체건강 악화 또 정신적 스트레스 커질 수밖에 없고요.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야간 교대근무는 심혈관계질환의 주된 원인이자 유력한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지요.
동료 결혼식 축의금을 훔친 지구대 간부가 있지 않나, 음주운전에 음주 후 추태․폭행으로 다른 경찰에 잡힌 경찰도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도대체 몇 건의 범죄가 일어난 건지 또 인천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성범죄도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 강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런 비위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 국민 신뢰를 까먹는 겁니다.
청장님, 공직 기강 해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가 나온 게 27건이나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장동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취업승인심사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부분 공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왜 법안심사소위 때 답변이나 그다음에 행안위 상임위 질의 때 답변이나, 그러니까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척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OECD 11개국이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스페인 같은 나라는 공관투표와 우편투표가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 진짜 좀 전에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실시하는 해외 사례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75%가 넘는 거고요.
PTSD 증세가 있어도 진료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98%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 보시면 수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고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수치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5년 새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2016년 364명에서 2020년 6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PTSD 증세로 진료받은 분은 37명에서 67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외래상담 받은 분들은 54명에서 186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 다음 표 보세요.
언론 보도 뒤꽁무니도 못 쫓아간다는 비판이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경찰 수사 못 믿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대장동 사건은 검찰, 변호사, 특검, 대법관, 국회의원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권력은 모두 연루됐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선 경찰서에 내사하라고 맡겨 놓고 말 문제 아닙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의당은 특검도 반대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단 1㎝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우리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과규정이 있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 빠져서 이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에 장관님께서 고시하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대상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아닌 곳,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감면을 받다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드리면 15명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의 가정폭력쉼터가 대출을 받아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취득세……
80%냐 100%냐, 이게 정확히 예측하고 벌이는 논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적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은 피해지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고 싶어하는 심경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야 할 지점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랑 지금은 엄연히 상황이 다릅니다.
1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조정이 쉬운 취약계층 같은 경우 피해가 집중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경기 여건이 불확실하게 되면 지방정부 세수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구나 소득세나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세율 차이에 의해서 11의……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양당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43조 6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보고됐어요.
반면에 지방정부 올해 전체 세입예산은 399조 994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9조 7522억 원 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8조 794억 원, 지방비 2조 261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지이요.
정부 부담금, 정부 보조율이 평균 78.1%라고 보고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 해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969명에서 500명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단 87명, 9%가 감소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이를 통렬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정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위해 힘써 온 유력 정치인의 한 분이신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밝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목표, 바로 정치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 지금 밝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목표, 바로 정치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 비례 위성정당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권력기관 개혁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지금의 양상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계속 언급됐지만 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그래서 국민에게는 권력기관 개혁이 사실 시원한 사이다 같아야 되는데 고구마 100개는 먹은 듯한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위원인 저는 정부의 경찰개혁에 대해서 우려점을 갖고 있고요.
사실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에 막강한 권력이 쏠린 거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랑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장관을 역임하시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거고요, 이 피해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종의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채무변제 못 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채 증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처럼 재무 현황, 영업 현황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인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코인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이 됐습니다.
이런 도박판에 현재 이삼십 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실상 이삼십 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인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코인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이 됐습니다.
이런 도박판에 현재 이삼십 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실상 이삼십 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라고 봅니다.
그들이 투기판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을 바꾸고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오답 정치는 사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시장을 두고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코인이 화폐인지 아니면 주식 같은 다른 금융상품인지 그런 여부가 코인에 대한 과세 유무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 환원 이것 이미 2008년도 삼성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출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별지원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아라, 좀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지금 오늘 국무총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따뜻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꼭 검토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 이주근로자 주거지원 예산 1억 원은 반드시 50억 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안에 그간 농민들이 줄곧 요구했던 농민 재난지원금이 제외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심정으로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공사 등 부동산 유관기관들이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단위 직원까지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인권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자문도 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에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기와 연관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사각지대라고 보고요.
부동산정책 신뢰 세우는 첫걸음, 경찰수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긴급한 현안이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면 안 되는데 청장님께 정보경찰 업무범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지역의 사정과 정보를 잘 알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놓치지 않고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부산 엘시티, 가덕도 또 제주2공항까지 꾸준히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곳 역시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 지역 SOC사업 같은 경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요.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헌법이나 법령상 보장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판사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썼던 모습이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위성정당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위성정당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보냈냐 하면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의 틀을 빌려서 하는 캠페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선관위는 오전 질의에도 나왔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활동을 만만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적 잣대 쓰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참정권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위원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정도.
이런 경우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는 거지요.
별도의 위원회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경찰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0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흑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믿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수사종결권,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갖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당초 경찰법을 전부 개정해서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도입,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개혁의 취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민주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거기다가 국내정보 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가경찰위원회, 제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 너무 큰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말했는데 전부개정법률안이 의미하는 것, 가능하면 폭넓은 변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것 이것은 사실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노는 전교조와 달리 법외노조 처분소송을, 행정소송을 노조가 취하해서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그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근거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즉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령에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처분도 우리 헌법 제11조에 맞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해서 이것이 애초에 연동형 비례제와 연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제가 밝힌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발의안대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 다 수용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인정과 관련해서 받은 판결 이 부분만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기간을 명기한 부분만 삭제하고 통과를 시키면……
이후에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나 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차피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활동한 기간에서 괄호 안에 날짜 이 부분만 삭제하고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것이고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신 분들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동의를 하되 제가 낸 안도 있고 또 현장의 의견들 그리고 아까 공무원과의 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70년 동안 차별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리고 40% 승진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이게 8년으로 풀려도 또 그 40%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8년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비율 폐지 내지 조정에 대한 부분이 후속으로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전의 이원화 모델이 분권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일원화 모델로 왔는데 사실상 이건 또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직협도 있었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 있는 것 너무나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법안 개정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회로 오늘 발제는 많이들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정 부분 많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분산을 놓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아주 핵심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분 중에 이상훈 교수님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훈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편찬한 의학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미흡 판정 받았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출 구조조정하듯이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작게 알고 계신데 최저임금 182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액으로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진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의원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20년 예산 추경 때 감액 반영되어서 17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18억 25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은 여기서 또 감액이 되어서 16억 72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117회, 4624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권에 의해서, 혐오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퍼졌고요, 장애인 감염인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코호트 지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 끊이지 않는데 인권교육은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경우 16년째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도 반영 못 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개소당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기초단위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또 문제 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계획이 재정 확장과 증세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저께 10억 원 현재 기준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 호에 의하면요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재정 정책과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15년 소요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정부조차도 당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6% 인상해서 보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코로나19로 지방정부 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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