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것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용보험 전문가 누구도 이 하한액 수준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짚어야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것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OECD 통계대로 2021년 평균 근속연수가 프랑스 10.8년입니다.

독일 10.9년, 이탈리아 13년, 우리는 5.8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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