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양당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