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