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바로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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