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1-05-06, 국회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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