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반도체 발언
2023
현재도 재판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건도 판정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이 배전 현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높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출되어 있고요.
갑상선암 노동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번 국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2022
대표설비 말고 나중에 검사하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규제완화 범위와 검사 시점입니다.
규제완화 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 시점도 동일설비의 경우 대표설비를 가동 전에 검사하고 그 외 설비는 가동 후에 검사하겠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폭발 가능성을 검사하는 건 뭐예요?
환경부장관님, 아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관련해서 안전 규제완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요.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우려에 대해서 보도 설명자료를 내셨어요.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많지 않아서 별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수요도 많지 않은 분야에 왜 굳이 노동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9월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정부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냐, 노동․안전 등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이건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오로지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런 식으로 열어 준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 340조 원 기업에 투자하고 10년간 15만 명 플러스알파의 인력을 공급해서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