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이 배전 현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높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출되어 있고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도 재판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건도 판정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이 배전 현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높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출되어 있고요.
갑상선암 노동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번 국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