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이건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오로지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런 식으로 열어 준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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