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님, 아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관련해서 안전 규제완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환경부장관님, 아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관련해서 안전 규제완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요.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