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