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이은주 국회의원, 2022-08-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규제 완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부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건데 이게 혹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요.
좀 전 제가 얘기한 것은 간소화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