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는 기초의회 획정과 관련된 추가 제도를 논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이견이 많아서 당장에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의 측면에서 좀 서둘러 논의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