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도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해야 된다고 제4조 4호에 나와 있어요.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과연 정선군이 중대재해법 제4조를 준수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4조 3호에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또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이분들의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행령에도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해야 된다고 제4조 4호에 나와 있어요.

과연 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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