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손배소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8-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국과 독일은 손배소가 법률로 가능하지만 행사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요.

프랑스는 파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손배소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손배소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요 국가들에서 쟁의 참가자 개인한테 손배소를 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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