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확대도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도입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