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7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4613억 원, 교인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1조 규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지난 5년간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1500억 원이라면 종교법인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년 지원 규모가 1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한 대형 교회에서는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사찰은 자산 문제로 심각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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