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앞서서 장관께서 그래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