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