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애초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소, 남발되는 이런 손배소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이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면 법 집행을 위해서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애 많이 쓰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애초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소, 남발되는 이런 손배소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안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 영국에는 입법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는 이 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대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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