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 현장과 기술 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