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하지 않고는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조선산업의 고용관계 같은 복잡한 산업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1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량팀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하청은 물론 원청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하지 않고는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조선산업의 고용관계 같은 복잡한 산업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요구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당사자들과 손배 피해당사자들이 오늘로 21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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