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