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때 제가 요청드렸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소관 정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 아니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현안을 질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우리 정부가 받게 된 청구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심지어 거의 굴복 수준의 외교적 참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아주 공고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죄도 가해 기업의 참여도 없는 일방적인 3자 변제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