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시행령 발언

그래서 저는 과연 정선군이 중대재해법 제4조를 준수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4조 3호에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또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이분들의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행령에도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해야 된다고 제4조 4호에 나와 있어요.

과연 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셨지만 정말 제품 이동 과정이 그냥 곳곳이 다, 다 위험천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저 50년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그냥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해요.

저는 이것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등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얘기를 들어 보니 최근 7월에 발생한 재해 관련해서 청장님, 회사가 사망자 유가족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 2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고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킬러 규제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 대한상의 가서 ‘원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상임위 때 현안질의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관께서 환경 규제 혁신 성과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자, 현장 증언 보세요.

휴대전화 반입 금지돼 있고 예전에 보고 없이 119에 먼저 신고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어서 찍힐까 봐 신고 못 했다, 현장 증언입니다.

결국 매뉴얼은 없었던 거고요, 중재법 시행령 4조 어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SPL이 KOSHA-MS 심사 당시 3년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두 가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기재부 의견대로 법을 고치면 오늘 출석했던 SPL 사장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을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삭제와 CSO 경영책임자 인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내년 7월 개정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로 답변하셨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당하는 업무상 재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정 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요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을 미이수한 무자격자를 안전점검하라고 업무 지시한 영산강청, 시설물 안전법 위반으로 봐도 됩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앞서서 장관께서 그래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인 경영책임자 부분, 화면 보세요.

2개 아마 카피킬러 돌리면 이 부분 100%입니다.

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혹은 지침을 통해 제공해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확약서 써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류 받았냐, 검토했냐 이런 걸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작년에 2000명이었지요.

이런 현실, 중재법에도 실질적 대표자, 반드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요.

장관님 답변 그대로 이 취지가, 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평법 시행규칙 설명 그리고 환경부가 규제완화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달라고 얘기했고 장관님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부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건데 이게 혹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요.

좀 전 제가 얘기한 것은 간소화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에 22건이 발의돼 있는데 2020년 9월 1건 가결된 이후 모두 계류 중이에요.

특히 제가 작년 4월에 발의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2020년 1월에 장관님께서 고시하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대상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아닌 곳,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감면을 받다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드리면 15명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의 가정폭력쉼터가 대출을 받아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취득세……

경찰청 인권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인권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자문도 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것 이것은 사실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노는 전교조와 달리 법외노조 처분소송을, 행정소송을 노조가 취하해서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그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근거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즉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령에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처분도 우리 헌법 제11조에 맞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낸 발의안대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 다 수용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인정과 관련해서 받은 판결 이 부분만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기간을 명기한 부분만 삭제하고 통과를 시키면……

이후에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나 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차피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활동한 기간에서 괄호 안에 날짜 이 부분만 삭제하고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것이고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신 분들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동의를 하되 제가 낸 안도 있고 또 현장의 의견들 그리고 아까 공무원과의 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70년 동안 차별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리고 40% 승진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이게 8년으로 풀려도 또 그 40%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8년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비율 폐지 내지 조정에 대한 부분이 후속으로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김포서는 장비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시청 협조공문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시청은 장비운용자가 없어서 단속을 미루고 결국은 법 위반했지만 서로 미루면서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재중량 초과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단속이라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저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은 110% 이내일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데, 아까 팰릿(pallet) 보셨지만 맥주 500P 기준으로 1팰릿의 무게가 784㎏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육안으로라도 저게 몇 개인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5t이면 3.8t까지는 가능한 건데 7.5t을 싣고 다니면서 저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