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것 이것은 사실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노는 전교조와 달리 법외노조 처분소송을, 행정소송을 노조가 취하해서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그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근거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즉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령에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처분도 우리 헌법 제11조에 맞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