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