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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