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나 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차피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이은주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낸 발의안대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 다 수용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인정과 관련해서 받은 판결 이 부분만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기간을 명기한 부분만 삭제하고 통과를 시키면……
이후에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나 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차피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활동한 기간에서 괄호 안에 날짜 이 부분만 삭제하고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것이고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신 분들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