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요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을 미이수한 무자격자를 안전점검하라고 업무 지시한 영산강청, 시설물 안전법 위반으로 봐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