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고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