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중대재해법을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삭제와 CSO 경영책임자 인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두 가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기재부 의견대로 법을 고치면 오늘 출석했던 SPL 사장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을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삭제와 CSO 경영책임자 인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