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킬러 규제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 대한상의 가서 ‘원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상임위 때 현안질의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관께서 환경 규제 혁신 성과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