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확약서 써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류 받았냐, 검토했냐 이런 걸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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