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확약서 써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류 받았냐, 검토했냐 이런 걸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