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4-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에 22건이 발의돼 있는데 2020년 9월 1건 가결된 이후 모두 계류 중이에요.
특히 제가 작년 4월에 발의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