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에 장관님께서 고시하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대상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한 거예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 1월에 장관님께서 고시하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대상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아닌 곳,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감면을 받다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드리면 15명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의 가정폭력쉼터가 대출을 받아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