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