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정부 시행령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령으로 처벌범위를 넓히자고 하고 있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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