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혹은 지침을 통해 제공해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인 경영책임자 부분, 화면 보세요.
2개 아마 카피킬러 돌리면 이 부분 100%입니다.
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혹은 지침을 통해 제공해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