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극복해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또 저는 정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극복해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