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세금 발언
2023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과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함치라고 부추기는 양당은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가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습니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화석연료기업에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입법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셋째, 한국형 IRA를 만듭시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2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과표 2억 회사는 200만 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료, 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 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 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바로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이조차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분들한테는 생계비일 수 있는 그런 인건비들입니다.
공무원들 쥐어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세 정책은 중단하고 증세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
수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75%가 넘는 거고요.
PTSD 증세가 있어도 진료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98%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 보시면 수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고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수치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5년 새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2016년 364명에서 2020년 6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PTSD 증세로 진료받은 분은 37명에서 67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외래상담 받은 분들은 54명에서 186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 다음 표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양당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2020
또 문제 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계획이 재정 확장과 증세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저께 10억 원 현재 기준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장관님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재정 정책과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15년 소요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정부조차도 당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6% 인상해서 보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코로나19로 지방정부 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오전에 이어서 증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증세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 증세의 필요성 연관해서 고견, 류덕현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5%가량 낮고 또 국민부담률은 더 낮아서 6%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증세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 증세의 필요성 연관해서 고견, 류덕현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4차 추경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회계연도가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고 더 깎을 예산도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증세를 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증세, 슈퍼 리치들에게 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