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정부조차도 당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6% 인상해서 보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코로나19로 지방정부 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