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 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