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