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