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화석연료기업에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