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