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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