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표 2억 회사는 200만 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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