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