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