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